“근로시간 단축 하려면 생산성 제고 필수”

국내 노동생산성이 주요 선진국의 3분의 2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생산성 향상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서강대 박정수 교수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3년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GDP)은 약 6만5천 달러로 OECD 36개국 중 22위에 그쳤다.

이는 주 4일제를 도입한 아이슬란드(14만4천 달러)와 벨기에(12만5천 달러)는 물론, 시범 운영 중인 독일·프랑스·영국 등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문제는 임금과 생산성의 격차다. 2000~2017년에는 두 지표가 연평균 3.2%씩 비슷하게 늘었지만, 2018년 이후 임금은 연 4.0% 상승한 반면 생산성은 1.7%에 그치며 불균형이 심화됐다.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수익성은 대기업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SGI는 정체된 현실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근로시간 제도의 탄력적 운영 ▲노동시장 유연화 및 인력 재조정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연구개발 인센티브 확대, 맞춤형 금융·세제 지원, 스케일업 프로그램 확대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저생산성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선진국과의 격차는 오히려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