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을 앞두고 연방정부 셧다운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각 부처에 대규모 해고 계획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AP통신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러셀 보트 국장 명의로 부처에 보내진 내부 메모에서 "다음 달 1일부로 자금이 소멸하고 대체 재원이 없으며 대통령의 우선순위와 일치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속한 직원 대상 인력 감축안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기존 셧다운 때는 국방·치안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한 연방 공무원들에게 무급휴직을 부과하고 종료 후 복귀시키는 방식이었지만, 이번 계획은 고용 자체를 영구적으로 없애는 조치여서 파급력이 훨씬 크다. CNN은 OMB가 예전과 달리 비상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의도적 불투명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즉각 거세게 반발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대규모 해고 위협에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며 "터무니없는 공갈"이라고 비판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협박 시도에 불과하다"며 "결국 법원에서 막히거나 행정부가 다시 직원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 협상 과정에서 중재안을 제시해 온 과거 대통령들과 달리 강경 일변도의 전략을 택했다. 그는 지난 23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소수당인 급진 좌파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예정됐던 민주당 지도부와의 회동을 취소하기도 했다.
이번 셧다운 위협에는 양당 간 의료·복지 지출 충돌이 자리한다. 민주당은 삭감된 메디케이드와 오바마케어 예산 복원을 요구하지만, 공화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예산안 통과에는 상원의 60표가 필요하나, 공화당(53석)과 민주당(47석)의 대립으로 지난 19일 상원 표결에 부쳐진 임시 예산안이 부결되면서 벼랑 끝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해고가 현실화할 경우 법적 논란을 넘어 국가적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바비 코건 미국진보센터 선임국장은 "이는 자해적 행위로 불필요하게 인재를 잃는 것"이라며 "예산 싸움에서 원하는 것을 내놓지 않으면 국가를 해치겠다는 강압적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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