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채 5,621조 '경고음'…프랑스가 어쩌다

프랑스 공공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15%를 넘어섰다. 코로나19 위기 당시 최고치에 근접하면서 재정 안정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은 올해 2분기 말 기준 공공부채가 3조4,163억유로(약 5,621조원)로 집계됐다고 2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전분기보다 709억 유로(약 116조원) 증가한 수치로, GDP 대비 비율도 1.7%포인트 높아졌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이달 12일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하향 조정하며 "향후 몇 년간 채무 안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2027년에는 부채 비율이 GDP의 121%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코로나19 직후인 2021년 1분기 기록했던 117.8%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르피가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알바로 페레이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프랑스는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등 다른 국가의 사례를 교훈 삼아 재정운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실제 만성적 재정난에 시달리던 남유럽 국가들은 속속 재정 상태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있다.

스페인은 2021년 GDP 대비 124.2%였던 부채를 올해 1분기 103.5%까지 줄였으며, 포르투갈은 2020년 134.9%에서 올해 초 96.4%로 개선했다. 이탈리아는 같은 기간 154.9%에서 137.9%로, 그리스는 163.9%에서 152.5%로 감소세에 들어섰다. 결과적으로 GDP 대비 부채 비율만 놓고 보면 프랑스는 EU에서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국가다.

프랑스 바이루 전 총리는 긴축 재정 정책을 추진하다 야권과 여론의 거센 반발로 물러났다. 지난 9일 임명된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신임 총리는 아직 내각조차 꾸리지 못한 채 정치권과 노동계의 의견 청취에 나서고 있어, 본격적인 재정 개혁은 언제 시작될지 불투명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