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보안 위험을 키우고 혁신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법을 폐기하거나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과 유락티브에 따르면 애플은 전날 마감된 EU 집행위원회의 DMA 공개 의견수렴 과정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DMA가 사용자 경험을 악화시키고 보안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실제 사례까지 제시했다. 에어팟의 실시간 번역 기능이 유럽 출시에서 지연됐고, 아이폰 화면을 노트북이나 TV 등에 띄우는 '미러링' 기능도 DMA 탓에 제공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어 "경쟁사 기기와의 강제 상호운용성은 사용자 대화를 포함한 민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을 높여 사생활 침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10년 전 출시된 애플워치가 DMA 시행 시점에 있었다면 EU에 출시조차 못했을 것"이라며 이 법이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유럽 최대 스마트폰 공급업자인 삼성전자에는 DMA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불공정'으로 꼬집었다.
애플은 별도 입장문에서도 "삼성은 유럽 시장의 선두 사업자이고 중국 기업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DMA 적용 대상은 애플 중심으로 설정됐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혁신을 주도한 애플이 오히려 집중 규제를 받고 있다"고 반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전면 시행된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시장 지위를 막기 위해 '게이트 키퍼'를 지정해 규제하는 법이다.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재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7개 기업 중 5곳은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는 2023년 EU가 "요건 충족 근거 부족"을 들어 명단에서 제외했다.
애플은 시행 초기부터 강하게 불만을 제기해왔으며, 올해 4월에는 앱스토어 정책이 DMA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5억 유로(약 8,000억 원) 과징금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유럽의 디지털 규제를 "미국 기업에 대한 응징"이라고 비난하자 애플과 메타 등은 한층 더 강경하게 EU에 반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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