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정책 뒤집기...환경부 "기후댐 7곳 백지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14개 신규댐 건설 중 7개가 중단된다. 나머지 7개는 기본구상 및 공론화 통해 최종 결정한다.

환경부는 전 정부에서 지난해 7월에 발표한 14개 신규댐 중에서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은 7곳의 건설을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입천댐(양구), 단양천댐(단양), 옥천댐(순천), 동복천댐(화순), 산기천댐(삼척), 운문천댐(청도), 용두천댐(예천) 등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7월부터 신규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와 여론을 고려해 댐의 필요성, 적정성, 지역수용성 등에 대한 정밀 재검토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직접 수입천댐(양구), 단양천댐(단양), 옥천댐(순천)을 비롯해 10개 댐 후보지를 방문했다.

먼저 수입천댐(양구), 단양천댐(단양), 옥천댐(순천)은 지역 반대가 심해 전 정부에서도 이미 추진을 보류했던 곳이다. 동복천댐(화순)은 기존 주암댐과 동복댐 사이의 댐 안에 신규댐을 건설하는 계획으로 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해 전면 백지화했다.

식수전용댐인 산기천댐(삼척)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댐으로 국고 지원이 불가하다는 판단이다. 용두천댐(예천)과 운문천댐(청도)은 양수발전댐에 수문 등을 설치하거나, 하천정비를 완료하는 쪽이 더 적정하다고 봤다.

반면 지천댐(청양·부여)과 감천댐(김천)은 지역 내 찬반 논란이 첨예한 만큼, 기본구상에서 댐 백지화, 홍수조절댐, 추가 하천정비 등 대안을 검토한다. 연천 아미천댐과 의령 가례천댐, 거제 고현천댐, 울산 회야강댐, 강진 병영천댐 등도 정밀 검토와 공론화 절차에 나선다.

다만 환경부는꼭 필요한 댐이라 하더라도 기본구상에서 댐의 용도와 규모, 사업비 등을 철저히 검토할 계획이다. 당장 건설 중단으로 당초 약 4.7조 원 규모의 사업비는 2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대안검토 및 공론화 과정에서 추가 절감도 예상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대안검토·공론화를 시행하는 댐 후보지도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규 댐 건설보다는 기존 댐과 관련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기후 위기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주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