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가능성을 피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CBS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예산안 협상을 두고 "문제를 어떻게 풀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저들은 사기, 낭비, 오남용에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전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셧다운에 들어간다. 새로운 지출 권한이 사라지면서 적자방지법에 따라 비필수 업무가 중단된다.
하원은 셧다운을 막기 위해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을 의결했지만, 상원 민주당은 협상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은 대통령이 오히려 셧다운에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기능이 멈춘 틈에 불필요한 제도나 인력을 쉽게 조정할 수 있다는 이유다.
CBS는 백악관이 이미 각 정부 기관에 재량지출 대안이 없는 프로그램의 경우 인력 감축을 준비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해당 문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와 맞지 않는 사업 관련 인력까지 줄여야 한다는 지침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셧다운 위기의 쟁점은 공공 의료보험이다. 민주당은 임시예산안에 '오바마케어(ACA)' 보험료 보조금 연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공화당은 우선 현재 지출 수준을 유지한 법안을 통과시킨 뒤 차기 예산안을 협상하자고 맞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의료보험 확대를 불법 이민 문제와 연결 지어 반격했다. 그는 "믿을 수 없게도 민주당은 국경 개방 정책을 유지하려 한다"며 "이민과 국경 현안을 해결하지 않으면 의료보험 협상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불법 이민자들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않는다며 "트럼프 주장은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시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해 29일 여야 지도부 회동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에서는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공화당에서는 존 튠 상원 원내대표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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