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 의장이 제기하면서 공식화된 美 주가 고평가 논쟁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두고 예산안이 좀처럼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예산안 처리 불발이 증시 거품 붕괴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학개미를 중심으로 모두 관심이 있는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예상대로 미국 증시는 예산안 처리 문제가 최대 쟁점인데요. 증시는 비교적 잘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 英·佛·獨 등 유럽 3대 경제 대국 재정 파탄
- 좀처럼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 美 예산안 불발, 연방정부 15번째 셧다운 당해
- 예산안 불발 원하나? 트럼프, 대대적 개혁 빌미
- 美 부도 우려 증대, 안전자산 선택범위 더 제한
- 안전자산과 인플레 헤지 수단, 유일하게 귀금속
- 국제 금값, 3800달러마저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
- 금 이어 주식, 나스닥 8월 1.6%·9월 5.2% 상승
Q. 미국 예산안 문제를 알아보기에 앞서 월가의 최대 관심사인 고평가 논쟁이 오늘도 지속됐지 않았습니까?
- 파월 발언 계기, 美 주가 고평가 논쟁 본격화
- 파월 발언, 그런스펀의 비이성적 과열에 비유돼
- PER·CAPE·PBV, 버핏 지수 모두 거품 신호
- 발상의 전환 필요, 고밸류에이션이 뉴노멀 시대
- 종전 고평가 판단지수, 모두 미래의 상황 미반영
- 뉴노멀 고평가 판단지수, PSP·PPR·PDR로
- 뉴노멀 고밸류에이션, 금리인하 soft cut이 중요
- 금 이어 주식, 나스닥 8월 1.6%·9월 5.2% 상승
Q. 예산안과 관련해 궁금한 것부터 얼고 가지요. 예산안하면 상원보다 하원이 주무부서인데요. 왜 하원에서 통과된 것이 상원에서 마지막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 양출제입의 원칙, 세수보다 세출 부문이 더 문제
- 성장률(g)가 이자율(r)보다 높으면 빚내서 더 쓰자
- 피케티 공식, 워런 모슬러의 현대통화이론과 동일
- 세수 부문에서는 지나치게 포퓰리즘 관점에 짜져
- 소득세와 법인세는 감면해 미국의 부담을 최소화
- 관세, 수탈적 대미 투자 성과, 비자 수수료로 보전
- 4대 개방 분야 중 남은 자본 거래는 어떤 조치?
Q. 하원보다 상원의 역할을 미국의 대외 위상과 안전인 점을 감안하면 예산안을 두고 상원이 거부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 근린 궁핍화 수단, 궁극적으로는 美가 더 큰 피해
- 美와 같은 수입국, 관세에 따른 ‘자국 대체효과’ 작아
- 반면 ‘타국으로의 다변화 효과’ 월등히 크게 나타나
- 자본 거래 있어 토빈세 부과, 관세와 동일한 효과
- ‘butterfly effect’보다 ‘riffle effect’가 크게 나타나
- 동맹국보다 美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을 확률이 높아
- 자본 거래에 있어 달러 예치제 추진, 재정수입 급감
Q. 상원의 이런 우려에 대해 미국 학계를 중심으로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미국 경제가 쇠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 美, 돈로(DonRoe) 주의 상징 폐쇄 정치는 자충수
- 트럼프 정부가 구상 중인 ‘마가(MAGA)’ 구상 멀어져
-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go away’!
- 美 경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따른 공공재 혜택
- GATT와 WTO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무역질서 수혜
- IMF와 WB 양대 축으로 하는 브레튼우즈 체제 보완
- 美 세력 확장 전략 ‘워싱턴 컨센서스’, 동반 약화 우려
Q. 요즘 들어 트럼프에 의해 내놓은 자리를 중국이 재빨리 무임승차하는 움직임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 中, 美가 내놓은 자리를 빠르게 무임승차 움직임
- 전승절 계기로 러시아·북한 간 사회주의 체제 강화
- 美 떠나는 민주주의 국가 포용, 팍스 시니카 구축
- 中 세력 확장 전략, 베이징 컨센서스, 동반 강화
- 트럼프 집권 1기 나바로 패러다임 실패, 격차 축소
- 집권 2기 대중 전략인 마이런 패러다임, 또 실패?
- 트럼프 위기 의식, 中과는 디커플링보다 디리스킹?
- 경주 APEC 회의, 트럼프와 시진핑 간 정상회담?
Q. 트럼프 대통령 자신에게도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 美 경제, deficit-populism doom loop 처할 확률
- 2012년부터 3대 평가사, 美 신용등급 강등시켜 와
- 예산안 수정없이 추진 땐 추가 신용등급 강등 경고
- 트럼프 대통령, ‘삶은 개구리 증후군’ 빠질 위험
- 가장 좋아하는 25도 비커 넣은 개구리 결국 죽어
- 美 국민과 동맹국의 변화 느끼지 못하면 결국 탄핵?
- 예산안과 근린 궁립화 정책, 시급히 철회 수정돼야
Q. 우리나라도 내년 예산안이 팽창적으로 짜진 것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많은데요. 지금 확산되는 선진국의 재정 파탄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韓, 국가채무비율 낮다는 이유로 재정지출 늘려
-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속도, 세계에서 가장 빨라
- 대미 투자 비기축 통화국 어려움, 뼈저리게 느껴
- 선진국 재정파탄 방지, 콘솔리데이션 추진 필요
- 콘솔리데이션(Consolidation), 본래 ‘안정화’ 뜻
- 단순히 재정지출 줄이는 fiscal austerity와 구별
- 지출 축소 포함 국가부채 줄이기 위한 재정통합
- 콘솔리데이션 일환, 재정준칙(fiscal rule) 도입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Q. 예상대로 미국 증시는 예산안 처리 문제가 최대 쟁점인데요. 증시는 비교적 잘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 英·佛·獨 등 유럽 3대 경제 대국 재정 파탄
- 좀처럼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 美 예산안 불발, 연방정부 15번째 셧다운 당해
- 예산안 불발 원하나? 트럼프, 대대적 개혁 빌미
- 美 부도 우려 증대, 안전자산 선택범위 더 제한
- 안전자산과 인플레 헤지 수단, 유일하게 귀금속
- 국제 금값, 3800달러마저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
- 금 이어 주식, 나스닥 8월 1.6%·9월 5.2% 상승
Q. 미국 예산안 문제를 알아보기에 앞서 월가의 최대 관심사인 고평가 논쟁이 오늘도 지속됐지 않았습니까?
- 파월 발언 계기, 美 주가 고평가 논쟁 본격화
- 파월 발언, 그런스펀의 비이성적 과열에 비유돼
- PER·CAPE·PBV, 버핏 지수 모두 거품 신호
- 발상의 전환 필요, 고밸류에이션이 뉴노멀 시대
- 종전 고평가 판단지수, 모두 미래의 상황 미반영
- 뉴노멀 고평가 판단지수, PSP·PPR·PDR로
- 뉴노멀 고밸류에이션, 금리인하 soft cut이 중요
- 금 이어 주식, 나스닥 8월 1.6%·9월 5.2% 상승
Q. 예산안과 관련해 궁금한 것부터 얼고 가지요. 예산안하면 상원보다 하원이 주무부서인데요. 왜 하원에서 통과된 것이 상원에서 마지막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 양출제입의 원칙, 세수보다 세출 부문이 더 문제
- 성장률(g)가 이자율(r)보다 높으면 빚내서 더 쓰자
- 피케티 공식, 워런 모슬러의 현대통화이론과 동일
- 세수 부문에서는 지나치게 포퓰리즘 관점에 짜져
- 소득세와 법인세는 감면해 미국의 부담을 최소화
- 관세, 수탈적 대미 투자 성과, 비자 수수료로 보전
- 4대 개방 분야 중 남은 자본 거래는 어떤 조치?
Q. 하원보다 상원의 역할을 미국의 대외 위상과 안전인 점을 감안하면 예산안을 두고 상원이 거부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 근린 궁핍화 수단, 궁극적으로는 美가 더 큰 피해
- 美와 같은 수입국, 관세에 따른 ‘자국 대체효과’ 작아
- 반면 ‘타국으로의 다변화 효과’ 월등히 크게 나타나
- 자본 거래 있어 토빈세 부과, 관세와 동일한 효과
- ‘butterfly effect’보다 ‘riffle effect’가 크게 나타나
- 동맹국보다 美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을 확률이 높아
- 자본 거래에 있어 달러 예치제 추진, 재정수입 급감
Q. 상원의 이런 우려에 대해 미국 학계를 중심으로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미국 경제가 쇠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 美, 돈로(DonRoe) 주의 상징 폐쇄 정치는 자충수
- 트럼프 정부가 구상 중인 ‘마가(MAGA)’ 구상 멀어져
-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go away’!
- 美 경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따른 공공재 혜택
- GATT와 WTO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무역질서 수혜
- IMF와 WB 양대 축으로 하는 브레튼우즈 체제 보완
- 美 세력 확장 전략 ‘워싱턴 컨센서스’, 동반 약화 우려
Q. 요즘 들어 트럼프에 의해 내놓은 자리를 중국이 재빨리 무임승차하는 움직임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 中, 美가 내놓은 자리를 빠르게 무임승차 움직임
- 전승절 계기로 러시아·북한 간 사회주의 체제 강화
- 美 떠나는 민주주의 국가 포용, 팍스 시니카 구축
- 中 세력 확장 전략, 베이징 컨센서스, 동반 강화
- 트럼프 집권 1기 나바로 패러다임 실패, 격차 축소
- 집권 2기 대중 전략인 마이런 패러다임, 또 실패?
- 트럼프 위기 의식, 中과는 디커플링보다 디리스킹?
- 경주 APEC 회의, 트럼프와 시진핑 간 정상회담?
Q. 트럼프 대통령 자신에게도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 美 경제, deficit-populism doom loop 처할 확률
- 2012년부터 3대 평가사, 美 신용등급 강등시켜 와
- 예산안 수정없이 추진 땐 추가 신용등급 강등 경고
- 트럼프 대통령, ‘삶은 개구리 증후군’ 빠질 위험
- 가장 좋아하는 25도 비커 넣은 개구리 결국 죽어
- 美 국민과 동맹국의 변화 느끼지 못하면 결국 탄핵?
- 예산안과 근린 궁립화 정책, 시급히 철회 수정돼야
Q. 우리나라도 내년 예산안이 팽창적으로 짜진 것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많은데요. 지금 확산되는 선진국의 재정 파탄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韓, 국가채무비율 낮다는 이유로 재정지출 늘려
-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속도, 세계에서 가장 빨라
- 대미 투자 비기축 통화국 어려움, 뼈저리게 느껴
- 선진국 재정파탄 방지, 콘솔리데이션 추진 필요
- 콘솔리데이션(Consolidation), 본래 ‘안정화’ 뜻
- 단순히 재정지출 줄이는 fiscal austerity와 구별
- 지출 축소 포함 국가부채 줄이기 위한 재정통합
- 콘솔리데이션 일환, 재정준칙(fiscal rule) 도입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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