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 기한이 30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피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29일(현지시간) 회동했지만 합의점 도출은 실패했다.
연방정부 2025 회계연도가 끝나는 30일 자정(10월1일 0시·한국시간 10월1일 오후 1시)을 30여 시간 남겨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JD 밴스 부통령, 공화당 존 튠 상원 원내대표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과 이날 백악관에서 만났다.
그러나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에서 쟁점이 됐던 공공 의료보험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 및 공화당 지도부와 민주당 지도부는 이견만 확인했을 뿐 합의 도출은 불발됐다. ACA 보조금 지급은 올해 말 종료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은 민주당이 정부 예산을 "인질"로 잡고 불법 이민자에게 ACA를 통해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도록 한다고 주장한다. 튠 원내대표는 ACA 보조금 지급 연장을 제외한 7주짜리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을 30일 상원에서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 측은 ACA 보조금 연장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으로 삭감된 메디케어 예산을 복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CA 보조금과 불법 이민자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또 셧다운을 막기 위해 7주짜리(11월 21일까지)가 아닌 7∼10일 정도의 임시 자금 지원 법안을 대안으로 논의 중이다.
이에 결국 연방 정부 셧다운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임시예산안이 30일 중으로 상원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연방 정부는 이튿날인 10월 1일부터 일부 업무가 정지되고,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오히려 백악관은 이를 기회 삼아 트럼프 대통령 기조에 맞지 않는 분야 공무원들을 대량 해고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편 회동을 마친 양당 지도부의 발언에는 합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뉘앙스도 담겼다.
밴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제시한 몇 가지 정책 아이디어가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합리적으로 보였다"고 말했고, 슈머 원내대표도 "대통령에게 헬스케어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 일부를 제시했으며, 그의 표정과 반응으로 미뤄 그것을 처음 들은 듯했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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