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환율 조작국 아냐"...비자 개선도 일부 합의

<앵커>

조금 전 오후 1시를 기해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가면서 원화 약세 압력으로 이어지는 중입니다. 가뜩이나 최근 환율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외환 당국의 시장 안정화가 절실한 가운데, 한미 재무 당국이 환율정책 협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대미 투자에 돌발 복병이 된 한국인 비자 문제 해법 찾기도 서두르는 모양새입니다. 그간 각종 현안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교착상태에 들어가면서 지난달 대미 수출이 꺾였지만 수출 전반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박승완 세종주재기자 연결합니다, 박 기자, 우리와 미국 재무 당국 간의 환율 합의 내용부터 살펴보죠?

<기자>

환율은 시장에 맡긴다는 정책 원칙을 재확인한 점이 핵심입니다. 외환 당국의 개입은 시장이 과도하게 불안할 때만 고려하기로 못 박은 겁니다.

시장 투명성에 있어서는 '안정'을 추가해, 미국이 환율뿐 아니라 우리의 외환 시장 안정에도 협력할 것을 이끌어 냈다는 설명입니다. 비슷한 환율 합의를 했던 일본이나 스위스 경우에는 없는 내용으로 전해집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는 분기별로 공개하던 시장 안정 조치를 매달 미국 재무부와 공유합니다. 이밖에 월별 외환보유액이나 연도별 외환보유액 통화구성 정보를 조금 더 자세히 공개하는 등 환율 정책 투명도를 높입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의회에 낸 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죠. 정부는 이번 합의가 미국과 환율 정책의 기준을 정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대비했다는 데 의의를 둡니다.

<앵커>

한국 기업인들의 비자 문제를 두고는 전담데스크 설치에 합의했다고요?

<기자>

미국은 이달 중 주한미국대사관에 한국 기업인 비자 문제를 관할하는 전담데스크를 설치합니다. 현지시간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인데요.

회의에서 미국 측은 우리 기업인들이 B1비자를 갖고 있으면 해외 구매 장비를 설치하거나 점검, 보수하는 일에는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했는데요. 추가로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자는 B1 소지자와 같은 활동이 가능합니다.

B1은 업무 목적의 단기 체류를 위해, ESTA는 관광이나 출장 등을 위해 90일 이내 머무는 경우 활용됩니다. 앞서 지난 4일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과 LG엔솔 합작 공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대다수가 ESTA나 B1·B2 비자를 갖고 있었죠.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전문직 취업을 위한 H-1B 비자 확대나 아예 한국인 전용 비자를 요구 중입니다.

H-1B의 경우 추첨제인 데다, 최근 미국이 발급 수수료를 100배 비싼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4,0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상태라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