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 상원은 셧다운 셋째날인 3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셧다운 회피를 위해 제안한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을 표결에 부쳤지만, 모두 부결됐다.
상원의 법안 통과에는 의원 100명 가운데 최소 6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먼저 민주당의 CR은 찬성 46표에 반대 52표로 부결됐다. 현재 상원 의석수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이다. 표결에 불참한 각 당 1명을 고려하면 셧다운 첫날인 지난 1일 표결 결과(찬성 47표, 반대 53표)와 비슷하다.
이 CR은 임시예산 시한을 10월 31일까지로 하면서 민주당이 정부·여당에 요구해온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ACA) 보조금을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으나,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이어 진행된 공화당의 CR에 대한 표결 역시 찬성 54표, 반대 44표로 부결됐다. 지난 1일 표결은 찬성 55표, 반대 45표였다. 이 역시 표결 불참 의원을 고려하면 비슷한 결과다.
이는 지난달 19일 공화당 주도로 하원을 통과했으나 같은날 상원에서 부결된 것으로, 임시예산 시한을 11월 21일까지 연장하되 현 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총 네 차례 이뤄진 CR 처리 시도가 연거푸 불발되면서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음 재표결이 오는 6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화·민주 양당 모두 협상 의지는 보이고 있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공화당은 먼저 자신들의 법안을 처리해 정부 업무를 정상화한 뒤 ACA 보조금 연장을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ACA 보조금 연장의 우선 확약을 요구하는 동시에 임시예산 시한을 이달 말까지 늘리겠다고 맞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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