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오리건주 주방위군 투입 금지 명령을 우회하려 캘리포니아·텍사스 등 다른 주에서 병력을 불러들였으나 법원이 이를 다시 차단했다. 오리건·캘리포니아 양 주의 법적 대응으로 이미 투입된 병력은 원래 주로 복귀할 전망이다.
5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이 보도에 따르면 오리건 연방지방법원의 카린 이머거트 판사는 이날 긴급 전화 심리에서 오리건주에 어느 주의 주방위군도 투입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오리건·캘리포니아주의 가처분 명령 요청을 승인했다. 전날 그는 오리건주 주방위군 투입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이미 내린 바 있다.
이머거트 판사는 포틀랜드에서의 소규모 시위가 연방군 투입을 정당화하지 못하며, 이를 허용하면 오리건주의 자치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텍사스 주 방위군을 투입하는 우회책을 시도했다.
가처분 명령 당일인 4일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약 100명이 포틀랜드에 투입됐고, 다음 날 추가 100명이 이도했다. 국방부 공문에는 텍사스 주방위군 400명이 오리건·일리노이 등에 투입될 예정이라는 계획이 담겨 있었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장병 200명이 ICE 등 연방 공무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이미 투입된 병력은 원소속 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심리 과정에서 이머거트 판사는 "캘리포니아에서 방위군을 데려온다고 해서 어제 명령 위반이 아닐 수 있나"라며, 연방정부 측 변호인에게 법적 근거를 따져 물었다. 그는 군 투입의 필요성을 찾지 못했고, 연방정부가 전날 명령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포틀랜드의 ICE 등 주요 시설이 과격 좌파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7일 주방위군 지휘권을 발동했다. 미 국방부는 포틀랜드에 60일간 주방위군 200명을 투입하겠다고 통보했고, 오리건주·포틀랜드시는 이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부는 오는 6일 항고할 예정이다.
티나 코텍 오리건 주지사는 "군사적 개입은 필요 없으며, 포틀랜드 시내에서 단 한 블록에서만 시위가 있었다. 같은 날 포틀랜드 마라톤에 10만1,800명이 참가했다"고 반박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숨 막히는 법과 권력 남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캘리포니아 방위군 약 300명 동원 계획은 법원 명령 회피이며, 노골적인 법원 무시 행위"라고 지적했다.
미국 주방위군은 평시 주지사 지휘를 받지만, 비상 상황에는 대통령 명령으로 연방정부가 동원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