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역점 '연금 개혁' 정치 난국에 멈추나

프랑스 정부가 예산안을 둘러싼 정치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연금 개혁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8일(현지시간)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사임한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2주 전 재정경제부에 사회당이 요구해온 연금 개혁 중단 시 예상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마크롱 대통령으로부터 이날 저녁까지 정파 간 합의를 도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우파와 중도 진영 인사들과 연쇄 회동하며 개혁 중단 가능성을 제시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안은 정년을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고 연금 전액 수령을 위한 기여 기간을 42년에서 2027년까지 43년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 개혁안은 지난 2023년 9월 시행됐지만 정년 환원 또는 60세로의 인하를 주장하는 노조와 좌파, 극우 국민연합(RN) 등 반발이 거셌다. 마크롱 정부는 당시 의회 표결을 건너뛸 수 있는 헌법 조항까지 동원하며 개혁을 강행했었다.

엘리자베트 보른 전 총리는 최근 인터뷰에서 정치적 난국 해소를 위해 연금 개혁 중단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회당 등 개혁주의 좌파와도 협력해야 한다"며, 개혁 중단은 더 이상 금기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나라 안정이 조건이라면 다음 대선 전까지 중단하는 방식과 결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기류 변화에 사회당은 긍정적 신호를 보였다. 올리비에 포르 사회당 대표는 "이 개혁을 주도한 인물이 중단 필요성을 인정한 건 늦었지만 의미 있는 변화"라며, 8일 오전 르코르뉘 총리와 회동했다. 포르 대표는 다만 "중단이 단순한 눈속임인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날 오후까지 좌파 진영과 협상을 이어간다. 오전 기자회견에서는 "연말 전 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지를 각 정당과 공유했으며, 이에 따라 의회 해산 가능성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프랑스가 전진하려면 예산안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이 포함돼야 한다"며 좌파 측 요구와 양보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자신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단 몇 시간 장관직을 수행한 인사들에게는 퇴직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