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에 대해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극우 코드 맞춤형 법안"이라며 "사실이 아닌 괴담과 혐오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선거권, 부동산 거래에서 중국인이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중국인 가입자들은 9,369억 원을 납부하고 9,314억 원을 수급해 55억 원의 흑자를 냈다고 언급했다.
또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은 국내에 합법 거주하며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이들에게만 부여된다"며 "서울 아파트 보유 외국인은 중국인보다 미국인이 더 많고, 중국인 보유 주택은 대부분 실거주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백 대변인은 "미·중과 협력해야 한다면서도 혐중 정서를 조장하는 이중적인 정치 행태가 국가 경제와 외교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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