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과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과를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잘못된 협상 탓에 부담이 고스란히 기업에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지키는 차원에서 잘하고 있다"며 두둔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신들도 '한국이 관세 협상에서 잘 버티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며 "과도한 비평이나 평가 절하는 오히려 협상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론을 빨리 내릴 필요가 있다"며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회담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 투자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안은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입장도 분명히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오는 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의 방미 일정 동안 베선트 재무장관과의 양자 회담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의 4개월간 성과에 대한 여야 평가도 엇갈렸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를 되돌아보면 끊임없는 재정 중독과 그로 인해 늘어난 국가 부채를 청년과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현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은석 의원도 "실력 없는 경제 아마추어들이 성급하게 내놓은 설익은 정책이 연쇄적 정책 오류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재정 정책 성적표는 그야말로 참담하다. 더 얘기할 것도 없이 F학점"이라고 혹평했다.
이런 지적에 구 부총리는 "(이재명 정부는) 결코 아마추어가 아니다"며 "죽을 힘을 다해 무너진 경제를 반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당시인 지난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2% 역성장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 정부 말기에는 거의 경제가 방치돼 있었다. 서민들이 (힘들어서) 죽으려고 그런다"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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