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금융정책 전반에서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개인 연체채권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비자들의 관점이 반영된 정책을 만들기 위해 '금융소비자 정책평가 위원회'를 만들고 금융회사의 거버넌스도 소비자보호를 핵심으로 할 수 있도록 바꿔나갈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분쟁조정안을 금융사가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 및 서민금융 전문가, 금융협회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이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밝혔던 ‘3대 금융(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 대전환’의 두 번째 과제인 ‘소비자 중심의 금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저신용·저소득자, 고령층과 같은 우리사회 취약계층이 과중한 부채 부담과 자금 애로를 겪지 않도록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기본적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제도의 포용성을 높이는 것은 과도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금융거래에서 탈피하며, 정보·기회의 차단에서 충분한 도움을 받아 근원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실물경제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양극화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소비자와 서민·취약계층, 국민모두의 이해와 요구가 정책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금융소비자 정책평가 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정책평가 위원회에서 금융정책과 소비자정책 업무 전반에 대해 설계·점검·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독립된 평가 소위원회를 두어 여기서 매년 정책을 평가하여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정책평가 위원회 및 평가 소위원회에 대한 구성을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책무구조도 정착, 소비자보호 조직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를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거버넌스도 개선한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소액 금융분쟁사건에는 소비자가 조정안을 수용하면 금융회사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한 페어펀드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해당 국정과제는 내년부터 입법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기술발전에 따른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지속되는 오프라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감안해 은행 점포 폐쇄 절차를 개선하고, 디지털 라운지, 이동점포와 같이 지역 특성에 맞는 점포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했다.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통해 재원을 확충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체계와 서민특화 신용평가모델(CSS, Credit Scoring System) 고도화를 통해 민간 서민대출 확대와 금리 인하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개인 연체채권 전반에 걸친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이 위원장은 "폭넓은 해외사례 조사 등을 바탕으로 채권 매각·추심, 소멸시효 제도와 같은 개인 연체채권 관리에 대한 기존의 금융권 관행을 대폭 개선하는 종합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빚의 대물림’ 현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형 금융범죄 대응, 불법추심 근절방안 마련, 금융교육 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 등을 비롯해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후속 정책과제들을 적극 발굴하고 구체화된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발표·실행하는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