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15일 발표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야당이 "문재인 정부 시즌2''라며 혹평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시장의 매커니즘과 국민수요를 이해하지 못한 더 센 매커니즘으로 청년과 서민을 죽이고 있다"며 "한마디로 청년, 서민주거 완박 대책"이라며 "집값을 망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결국 부자들만을 위한 부동산 시장이 생겨날 것"이라며 "여기에 토지허가제 실거주의무까지해서 전세물량은 줄고 수요는 폭증해 전세난민을 대거양산할 것"이라고 했다.
또 "풍선효과도 피하기 어렵다. 규제없는 도시로 자금이 몰리고 결국 전국의 집값을 올리는 역효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은 이번 대책을 "부동산 계엄"이라고 한층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 도봉구에 지역구를 둔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라는 말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는건 무슨 생각인가"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10·15 대책에서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줄어든다.
또 6·27 대책을 통해 '주담대 한도 6억원'을 설정한 데 이어, '주담대 한도 4억원'(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과 '2억원'(25억원 초과 주택) 기준선을 추가 설정하는 등 대출 문턱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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