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프레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 브리핑에서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은 전례 없는 강수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부 저항감이나 거부감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내 집 마련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대책을 통해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금이 부족한 서민에게는 출발선부터 불공평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문 수석은 "모든 서민이 빚을 내서 집을 사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실수요자들이 가장 많이 집중된 가격대가 15억 원 이하라고 판단했다"며 "이 구간의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총액을 조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수석은 "집값 자체는 물가 상승에 따라 어느 정도 오를 수밖에 없지만, 이번 대책은 집값 급등에 대한 신호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공급 시장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의 공급 대책을 마련해 과거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 공급 대책의 발표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 수석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며 "기존처럼 인허가 물량 중심이 아니라 실제 착공 물량 중심으로, 과거의 신도시식 공급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몇 채' 식의 핀셋 공급 방식을 통해 시장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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