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8년부터 무비자 관광객 및 단기 체류자들이 일본을 방문 시 온라인 사전신고 명목으로 수수료를 내게 될 전망이다.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JESTA에 대해 미국 ESTA(40달러)처럼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는 미국이 최장 90일간 관광·상용 목적으로 사증(비자) 없이 방문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유사한 제도다.
비자 면제국의 여행객이 입국 전 온라인으로 성명, 체류 목적 등을 신고하면 이를 심사해 불법 체류 등 우려가 있을 경우는 허가해주지 않고 비자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 출국 시 징수되는 '국제관광 여객세'도 기존 1,000엔에서 3,000~5,000엔으로 내년에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비자 발급 수수료 역시 1978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고교 등록금 무상화 등 재정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추가 재원을 확보하려는 구상을 일부로 풀이된다.
복수의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부담액을 늘려 3천억엔(약 2조8천억원) 정도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구상이 있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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