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요시설인데"…포털 지도에 버젓이

국가 중요시설인 댐의 위성사진이 국내 주요 플랫폼 지도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도 서비스마다 보안처리 방식이 제각각이거나, 같은 플랫폼 내에서도 위성사진 유형에 따라 가림 여부가 달라 보안 관리의 허점이 지적된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공하는 위성사진 중 가림처리(보안처리)가 된 댐은 전국 34개 다목적·용수댐 가운데 소양강댐과 대청댐 2곳뿐이었다.

나머지 32개 댐은 양 플랫폼의 위성사진에서 모두 식별이 가능한 상태다. 안동·임하·영주댐 3곳은 지난해 새롭게 가림처리 대상으로 지정된 시설로 알려졌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 지도 플랫폼의 경우 34개 댐 모두 가림 없이 공개 중이다. 두 업체는 외국 상업용 위성사진 공급사로부터 자료를 제공받고 있다.

국내 플랫폼들이 사용하는 위성사진은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위성사진을 가져다 쓴다. 여기서 어떤 시설을 가릴지는 국가정보원이 지정한다.

전문가들은 위성사진 노출이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현대전에서 드론 등 무인기 활용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고해상도 위성사진은 잠재적인 공격 표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는 국토지리정보원에 다목적·용수댐 위성사진의 가림처리를 공식 요청했으며, 국가정보원에도 보안 대상 확대를 요구할 방침이다.

(사진=구글지도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