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우대 금융' 정책을 본격화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에 대한 금융지원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4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해 올해 약 40%인 지방공급액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5%p 높인다.
이를 통해 2028년에는 지방에 대한 연간 자금공급액을 현재보다 25조원 늘어난 120조원까지 확대한다.
금융위는 각 기관별로 연도별 공급 목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정책금융협의회 등을 통해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정책금융기관들은 지방이전기업, 지역경영애로 기업 등에 한도·금리 등을 우대한 지방 전용 대출·보증상품을 신설한다.
민간과 함께 지역 중소·벤처기업, 지역 인프라, 지역특화기업 등에 투자하는 지역 전용 펀드도 조성한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 조성액의 40% 수준을 지방에 투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권의 지방 자금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지방소재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예대율 규제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내년 중 적용한다.
아울러 '지역재투자평가'가 실효성을 갖추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간다.
지방은행 영업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터넷은행·지방은행간 공동대출, 지방은행간 대리업 활성화 등 협업 활성화도 유도한다.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투자공사'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금융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 자금의 수도권 쏠림에 일조한 것은 아닌지 냉정히 되돌아봐야 한다"며 "지방 기업들이 대한민국 성장엔진의 한 축으로 다시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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