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상호금융기관 감독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여러 기관에 분산된 상호금융기관 감독 권한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행정안전부가 금감원으로 감독체계를 일원화하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좀 달리하는 것으로 최근에 바꾼 것 같다"면서 "이 부분에 관한 것도 의원님들이 챙겨봐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호금융 감독권이 신용사업에 한정돼 있는데, 중앙회 등의 모럴해저드와 관련된 부분까지도 고려한다면, (감독권 일원화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협의가 좀 필요한 이슈"라고도 덧붙였다.
현재 상호금융기관들은 기관별로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이 다르다.
새마을금고의 감독권한은 신용사업은 행안부가 금융위와 협의하고, 경제사업은 행안부가 담당한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의 경우 신용사업 감독은 금융위가 담당하고, 경제사업은 각각 농림부·해수부·산림청장과 시도지사가 맡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실질적인 금융기관인 만큼 금융위가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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