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본격 테이블 올랐다

노사정이 퇴직연금제도의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퇴직연금의 도입률을 높이고 수익률을 개선하는 등 제도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핵심 의제로 논의된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시점, 영세·중소기업 부담 완화 방안, 의무화에 따른 이행력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2022년 말 기준 퇴직연금 도입률은 26.8%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도입률이 91.9%에 달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23.7%에 불과하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부문에서는 공공·민간 등 기금 운용주체, 관리·감독 등 책임 체계와 같은 제도 설계를 위한 핵심 쟁점을 논의한다.

TF는 격주 1회로 회의를 개최해 연내 합의문 또는 권고문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된다.

위원장은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으며, 노동계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한다.

이밖에 청년유니온의 김설 위원장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리는 등 '가장 오래' 적립금을 납부하고 '가장 길게'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될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