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무면허 운전 절반이 청소년
일부 업체, 10대에 면허회피 유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면허 운전이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적발된 운전자 절반 이상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PM 무면허 운전 3만5천382건 중 운전자가 19세 이하인 경우가 1만9천513건(55.1%)을 차지했으며, PM 뺑소니 운전 147건 중 82건(55.8%)도 10대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등 PM을 몰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지만, 면허가 없는 10대들은 부모 등 가족 신분증을 활용해 회원 가입을 한 후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손쉽게 킥보드를 대여하고 있다.
일부 업체의 경우 '다음에 인증하기' 기능을 제공해 사실상 면허 확인을 회피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러한 업체에 대해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PM 무면허 운전 적발은 2021년 7천164건에서 2022년 2만1천45건으로 약 3배로 급증했는데, 이 같은 면허확인 시스템 중단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023년부터는 3만건대로 뛰어오르며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PM 교통사고는 2020년 897건에서 2021년 1천735건으로 급증한 뒤 2022년 2천386건, 2023년 2천389건, 2024년 2천232건으로 2천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PM 교통사고로 23명이 사망했고 2천486명이 다쳤다.
경찰은 앞으로 청소년 무면허 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대여업체에 면허 인증 시스템 마련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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