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참 사유 45% '업무'
"핵심 예비전력인만큼 충분한 인센티브 필요"
예비군 훈련 이수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업과 병행하기 어려운 일정, 훈련 여건의 지역별 불균형, 보상 체계의 비현실성 등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현실적인 인센티브 정책 마련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의 예비군 훈련 이수율은 상반기(3월 1일∼6월 30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2023년 86.5%, 2024년 85%, 2025년 82.7%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해군은 85%, 83.6%, 81.5%로, 공군은 87.9%, 86.9%, 84.9%, 해병대도 87.8%, 85.9%, 83.3%로 줄었다.
불참 사유는 업무가 가장 많았고 질병, 해외체류, 시험응시, 무단불참 등도 있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불참 10만1천963건 중 업무상 이유가 4만6천181건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했고, 질병(21%), 해외체류(18%), 시험응시(11%) 순이었다.
현재 동원훈련 Ⅱ형 참가자에게는 하루 1만원의 훈련비가, 출퇴근 개념의 작계훈련 참가자의 경우 하루 3천원의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으나 참여율 개선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유 의원은 "예비군은 유사 시 즉시 전환돼야 할 국가 핵심 예비전력인만큼 군 당국은 단순히 훈련 참여 독려 차원을 넘어 홍보와 충분한 인센티브 정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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