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
2033년까지 단계적 확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법안의 연내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차원의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정년연장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정부는 오는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년 연장은 청년 고용과 기업 부담, 노동시장 구조 개편이 얽힌 민감한 사안인 만큼 연내 합의안이 도출될지 관심이 쏠린다.
김 원내대표는 "작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었다. 예상되는 문제는 분명하다. 노동력 부족, 연금 재정 불안정이 문제"라며 "다만 청년 고용 위축 및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공론화 장이 필요하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특위 활동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위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은 "정년 연장 논의는 세대 간 형평성·공평성 등 합리적인 공감을 이끌어야 하는 종합적인 과제이며, 각자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해 이해충돌이 불가피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답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법적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위 보고에서도 밝혔다"며 "이에 발맞춰 특위는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며, 연내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고민을 함께하겠다"고 언급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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