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캄보디아 스캠 범죄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와 후이원 그룹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반사회적 탈세 행위는 확실한 불이익을 받도록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캄보디아 법인의 국내 거점과 부당한 이득을 취한 국내 관련인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외국법인 프린스는 서울 주요 상업지에 부동산 투자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고, 현지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면서도 법적으로는 단순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용역수수료와 임직원 급여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은 '해외 부동산 취득 명목'으로 송금하면서 실제 취득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프린스가 국내에서 발생한 서비스 수익을 무신고해 탈세한 혐의를 확인하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추징하는 한편 자금 흐름을 추적해 범죄수익 유출 여부를 조사 중이다.
외국법인 후이원은 프린스의 자금 세탁처로 지목되고 있다. 후이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공모해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환전 수수료와 송금 수입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이원은 명목상 국내 소득이 없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수억 원대의 생활비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확인됐고, 관련자들의 빈번한 출입국 기록과 국외 자금 이동 정황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후이원이 외국 금융그룹과 연계해 범죄수익 세탁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관련 계좌를 추적 중이며, 필요 시 외국 조세당국과의 공조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국내 발생 서비스 수익을 무신고한 외국법인과 임직원에 대해 제세를 추징하는 한편, 범죄 연관성이 드러나는 경우 유관기관과 협조해 국외 유출 자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 역외계좌, 페이퍼컴퍼니 등 신종 수법을 이용한 국부 유출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국제공조를 강화해 해외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고 역외탈세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아울러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기업의 탈세, 주식시장 교란 등 불공정 자본거래와 서민경제를 악용한 민생침해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소득 은닉과 해외 재산 이전 등 신종·역외탈세도 강력히 대응하고, 초고가 주택 거래와 외국인·연소자 주택 취득 자금출처, 고가 아파트 증여세 회피 등 부동산 탈세를 집중적으로 검증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납세 서비스에 관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대대적인 투자로 △AI 세금 업무 컨설턴트 △AI 탈세적발 시스템 △AI 자료 처리 어시스턴트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해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세청에 최적화한 생성형 AI 모델 도입을 추진한다.
예산은 서버 구축 등을 포함해 총 1천3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최대한 빠르게 예산을 확보해 과제를 개발한 뒤 2028년부터 본격적인 AI 국세행정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임광현 청장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세행정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국세행정의 변화가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전심전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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