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장벽 데이터화…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 가속
정부가 '한국판 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NTE)' 구축을 추진한다. 국가별 비관세 장벽인 검역, 위생, 표시 기준 등을 정리해 협상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열고 "미국이 매년 NTE 보고서를 만들어 (빠른 검역 협상을)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도 한국의 NTE 보고서를 만들자는 말을 해왔다"며"국가별로 수출 가능한 품목을 추려보고, 이에 대응할 구체적 전략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각국의 무역장벽을 14개 분야로 분류해 매년 공개하는 공식 보고서로 외국의 무역장벽이 자국 수출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한 자료다.
한국판 NTE 보고서를 통해 신선 농산물 수출을 더욱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송 장관은 이번 APEC 정상회의의에서 단감의 중국 수출 개시와 싱가포르로의 축산물 시장 진출을 농식품 분야 최대 성과로 손꼽았고,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은 "중국과의 검역 협상과 업무협약(MOU) 등 모든 절차가 완료됐고, 작업장 검사만 끝나면 내년부터는 바로 감 수출을 할 수 있다"며 "올해 제주가 구제역 청정지역 지위를 확보하면서 검역 절차 4~8단계를 동시에 추진했고 이런 노력이 조기 타결로 이어졌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이제 감과 딸기, 복숭아 등 농산물 검역 협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송 장관은 "복숭아와 딸기는 검역 4단계 수준까지 진행됐고, 유럽연합(EU)은 3단계에 있다"며 "시장 규모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협상을 공격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합의에 포함된 검역본부 내 'US 데스크'와 관련해서는 "비관세·검역 이슈를 상시 협의할 실무 창구가 될 것"이라며 "자유무역협정(FTA) 틀 안에서 협상 절차의 신속성과 협력 체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이슈로 떠오른 '슈링크플레이션(제품 용량 축소·가격 유지)' 개선에 대해서는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업계와의 사전소통을 강화하고, 필요 시 표시기준을 개선하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식약처와 협의해 소비자가 실제 제공량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2년간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면밀히 검증한 뒤 본사업 전환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단순 만족도보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율이 높고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2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이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송 장관은 "현재는 시범사업 중심이지만, 국비 지원 확대와 지역 확대 요구가 많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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