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방대법원에 시선이 모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올해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 정책의 법적 근거 자체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심리라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판결은 연말 이전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관세를 무효화하면 미국은 무방비 상태가 되어 국가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특유의 직절적이고 강한 어조로 대법원을 향해 압박을 가했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역시 “펜타닐과 무역적자 그리고 희토류 수출 통제라는 세 가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권을 아주 적절히 활용했다”고 피력했습니다. 정부 측 대리인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펼친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보수 성향 대법관을 포함해 상당수 대법관이 비상사태를 근거로 제한 없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행정부의 주장에 의구심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세금 부과 권한에 대해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언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월가의 전망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6대 3 보수 우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대체로 특히 국가안보나 외교 문제가 제기될 때 대통령의 행정권에 대한 광범위한 주장을 존중해왔습니다. 폴리마켓 예측시장과 JP모간이 법률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보면, 대법원이 하급심을 유지할 확률을 약 6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관세가 무효화 된다고 봤을 때 시장의 반응에 대해 JP모간은 “시장 전반과 소비재에는 호재”라고 내다봤고,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불법 판결 시 관세의 상당 부분을 환급해줘야 하고 그렇다면 연방 예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채권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앞서 베선트 재무장관은 신속히 다른 법 조항을 근거로 관세를 재부과 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골드만삭스는 “이번 판결은 시장과 재정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혜영 외신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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