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 일주일째 깜깜..."이번주 안 넘길 것"

<앵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오늘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예산과 외교 대응을 두고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현주 기자, 오늘 관세 협상 논란이 핵심이었죠?

<기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뿐 아니라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한미 관세 협상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미뤄지는 데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조태용 외교부 장관은 "미 국무부로부터 받은 전언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다뤄야 할 사안이 많아 하나하나 점검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른 문안을 양측이 주고받았고, 미국 측에서도 여러 부처 간 최종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운영위 국감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와 관련해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관세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시사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합의한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우려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양해각서(MOU) 제1조에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리금 회수에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에는 애초에 착수하지 않도록 해 사업의 안정성을 높였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야당에서 제기한 '국회 비준 필요' 주장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예결특위에서 "한미 협상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 형태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앵커>
예산 심사에서도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졌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회의 시작 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형수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내로남불, 보은성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대학생 장학금 확대, 보육교사 처우 개선, 에너지 평등권 실현 등 맞춤형 민생 예산과 지방 균형 발전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관세 대응' 명목으로 편성된 1조9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 예산을 “기업 선정 기준도, 자금 운용 계획도 없는 깜깜이 예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등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은 채 편성된 점을 들어 졸속 편성과 중복 사업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확장 재정 기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경제성장률, 기술 경쟁 심화 등 중차대한 시기에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한 투자 역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을 "재정 살포 예산"이라고 맞서고 있어 심사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