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적법성 판단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관세 덕분에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성사했다"며 "우리가 진다면 미국에 파괴적인(devastating)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로부터 '정부가 패소하면 어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이번 재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자 국가 안보 차원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관세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관세 덕분에 유럽연합(EU)에서 9천500억 달러, 일본에서 6천500억 달러, 한국에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며 "이런 돈은 관세가 없었더라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으로 약속한 대미 투자 액수는 5천500억 달러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6천500억 달러라고 잘못 말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만약 대법원이 이것(관세 권한)을 빼앗아 간다면, 미국은 다른 나라의 관세 공격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관세를 통해) 수조 달러를 벌어들였다"며 "관세를 잃게 된다면 수조 달러를 되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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