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세법 개정과 관련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강 실장은 "지난 두 달간 국민, 기업, 금융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그 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생산적 금융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되 주식시장 활성화 목표를 겨눈 방향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정부는 배당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해 과세하고, 소득 구간별로 세율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정부안에서 배당소득 3억원 초과분에는 최고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코스피 활성화 차원에서 최고세율을 25%까지 인하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 정부가 이를 원점에서 논의하기로 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열어놓고 정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에서도 하향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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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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