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환율 위험요소…확장 재정에 재정적자 고착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 역시 기존 전망에서 0.2포인트(p) 높인 1.8% 성장을 내다봤는데, 내수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KDI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이번 전망은 지난 8월 정부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수치와 뒤이어 한국은행 수정 경제전망과 같다.
다만 KDI는 최근 분위기에 비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3분기 호조를 상향 요인으로 보기는 했지만, 건설업 부진을 하방 요인으로 판단해 1.0% 이상을 전망하지는 않았다.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3분기에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 정부의 재정 지원, 소비쿠폰 등이 집중"됐다며 "4분기에 마이너스를 기록해도 경기가 나빠진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내년 성장률로 제시한 1.8%의 근거로는 먼저 민간소비 회복세가 계속돼 올해(1.3%)보다 높은 1.6% 성장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관련 투자 수요가 높은 수준을 지속함에 따라 올해(2.5%)에 이어 2.0%의 완만한 증가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봤다.
올해 건실했던 수출은 내년 한국 경제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미국 관세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적으로 파급되면서 총수출(물량) 기준은 올해(4.1%)보다 낮은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460원을 넘어선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물가가 안정목표(2%)를 다소 상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 무역협의와 미중 무역 긴장 완화에도 반도체와 같은 주요 수출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과 적용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주요 변수다.
KDI는 현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앞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매년 GDP 대비 4%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 확장적 재정기조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큰 폭의 재정적자 흐름이 고착화될거란 분석이다.
최근 낮은 성장률의 원인은 생산성 둔화로 인한 빠른 잠재성장률 하락이 지목된다. 정 연구부장은 "내년 성장률 전망은 잠재성장률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경기부양책만으로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없기 때문에 구조적인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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