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장기 주식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각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반 장기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필요성을 언급한 지 하루 만인데요, 오늘 기자들과 만난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라며 이미 검토해 온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첫 기자간담회 내용, 유주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장기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으며, 범부처 간 논의를 거쳐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억원 금융위원장
"장기 투자자 인센티브 부여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고, 투자자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범부처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기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로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뿐 아니라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차등화, 퇴직연금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 금액과 비과세 한도 조정 등이 거론됩니다.
지난 9월 취임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내 출범 예정인 민관 합동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1호 투자 대상은 AI와 반도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권 적극 참여로 이미 상당 부분 재원이 모아진 상황으로, 투자 대상의 선별과 펀드 거버넌스를 포함한 집행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모험 자본 공급 역할을 할 금융사들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각 업권이 요구하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도 시사했습니다.
은행들의 주식 투자 등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가중치를 낮춰준 데 이어 금융투자업계에선 종합투자계좌(IMA) 발행을 통해 자본금 300%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가 이달 내에 탄생할 전망입니다.
한투·미래에셋·NH투자증권 등 3개 사가 IMA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억원 위원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모험 자본 공급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했다"며 신속한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핵심이 되는 스테이블코인 허가에 대한 3가지 기준도 언급했습니다.
[인터뷰] 이억원 금융위원장
"국제적 정합성을 갖는 게 제일 첫 번째, 두 번째는 스테이블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혁신의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고 생산성이라든지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 세 번째는 이게 거의 처음 도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 장치를 갖고 가야 한다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사 성과보수 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개별 임원들의 보수를 주주들에게 보고하거나(세이온페이:Say-on-Pay),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하는 제도(보수환수제도:Clawback)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이 외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사의 무과실 배상 책임, 소액 금융사고에 대한 감독당국의 편면적 구속력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점을 높여가는 원달러 환율이 장중 또다시 1,470원까지 치솟은 데 대해 "시장 상황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장관급과 차관급 단위의 경제상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계속해서 챙겨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장기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으며, 범부처 간 논의를 거쳐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억원 금융위원장
"장기 투자자 인센티브 부여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고, 투자자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범부처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기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로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뿐 아니라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차등화, 퇴직연금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 금액과 비과세 한도 조정 등이 거론됩니다.
지난 9월 취임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내 출범 예정인 민관 합동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1호 투자 대상은 AI와 반도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권 적극 참여로 이미 상당 부분 재원이 모아진 상황으로, 투자 대상의 선별과 펀드 거버넌스를 포함한 집행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모험 자본 공급 역할을 할 금융사들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각 업권이 요구하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도 시사했습니다.
은행들의 주식 투자 등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가중치를 낮춰준 데 이어 금융투자업계에선 종합투자계좌(IMA) 발행을 통해 자본금 300%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가 이달 내에 탄생할 전망입니다.
한투·미래에셋·NH투자증권 등 3개 사가 IMA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억원 위원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모험 자본 공급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했다"며 신속한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핵심이 되는 스테이블코인 허가에 대한 3가지 기준도 언급했습니다.
[인터뷰] 이억원 금융위원장
"국제적 정합성을 갖는 게 제일 첫 번째, 두 번째는 스테이블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혁신의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고 생산성이라든지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 세 번째는 이게 거의 처음 도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 장치를 갖고 가야 한다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사 성과보수 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개별 임원들의 보수를 주주들에게 보고하거나(세이온페이:Say-on-Pay),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하는 제도(보수환수제도:Clawback)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이 외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사의 무과실 배상 책임, 소액 금융사고에 대한 감독당국의 편면적 구속력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점을 높여가는 원달러 환율이 장중 또다시 1,470원까지 치솟은 데 대해 "시장 상황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장관급과 차관급 단위의 경제상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계속해서 챙겨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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