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맹탕 공급대책 나오나..."그린벨트 해제, 어려움 있다"

<앵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지역을 두고 위법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기대를 모으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서울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미선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국토교통부가 위법 논란에 휩싸인 규제 지역 지정과 관련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9월 주택가격 통계가 10월 15일 오후 2시에 공표돼, 대책을 논의하고 의결한 시점엔 활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표 전 통계를 사용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어 가장 최근에 공표된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규제 지역 지정을 둘러싼 논란은 행정소송을 통해 가져질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규제 지역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풍선효과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은 추가 규제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에 여러 어려움이 있고 분양가를 지나치게 낮추면 '로또분양'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서울 공급이 당장 쉽지 않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노후청사 등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한 추가 공급대책은 곧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10·15 대책 이전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거래에 대해서는 이번 주 안으로 구제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에서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