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이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의 결정을 정치적 판단에서 분리하고 전문적 요금 결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에너지요금위원회' 신설 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해 독립적인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정부조직법 등 5개 법안을 포함한다.
현행법상 전기요금은 전기위원회의 심의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거친다. 그러나 이 과정이 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왜곡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원별로 가격 결정이 분절적으로 이뤄져 에너지 간 정책의 정합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가 넘는 국내 상황으로 에너지 안보 확보가 국가 존립의 필수 요소라는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글로벌 가격 변동폭이 커졌을 때 민첩하게 대응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체계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영국 가스·전력시장위원회(GEMA) 등 주요국 규제기구는 높은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으며, 상위 기관도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설되는 위원회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직접 인가·승인하도록 했다. 집단에너지(열) 요금의 경우, 위원회가 지정·고시한 요금 상한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사실상 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이 가진 에너지 요금 관리 권한을 신설되는 독립기구로 이관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에너지 가격 결정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 차단되고, 가격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소희 의원은 "에너지 요금은 정치적 계산이 아닌 국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 국민의 삶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전문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시장 상황을 신속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전문적·독립적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