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연간 200억 달러 한도…29년 1월까지 선정
한미가 미국이 자동차 및 의약품 관세를 15%로 정하고, 반도체의 경우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확보하는 내용의 관세협상 세부합의를 타결했다.
3,500억 달러 투자는 연간 최대 200억 달러를 한도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고, 사업선정은 2029년 1월까지만 진행한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한국 시각 14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총 3,500억 달러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내용 합의가 담겼는데, 지난 7월 30일 관세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를 만든지 3개월 만이다.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는 총 2,000억 달러의 투자와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달러의 '마스가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투자 사업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는데, 투자위원회는 한국과 협의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추천한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란 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투자분야로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이 꼽힌다.
사업선정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진행한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의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45영업일이 지난 뒤 납입한다.
투자 수익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5대 5의 비율로 배분된다. 원리금 상환 이후부터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1대 9의 비율로 나누기로 했다.
팩트시트에는 상호관세 15%가 명시됐는데, 자동차·부품에 관세는 15%로, 목재 제품은 최대 15%로 조정된다. 관세인하 발효시점은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이 밖에 의약품 관세의 경우 최대 15%가 적용되고,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에 대해서는 우리의 주요 경쟁국(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받기로 약속했다.
김 장관은 "향후 전략적 투자 MOU 이행 과정에서 상호 호혜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 간 산업 공급망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한 층 더 발전시키고, 미국 시장 진출 확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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