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금융계급제 지적에...금리 책정 방식 바뀌나

<기자>
'금융계급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융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용한 표현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더 높은 이자를 강요하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도 "고신용자의 금리를 다소 올려서라도 저신용자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두 달 만에 같은 문제를 다시 꺼내든 겁니다.

대통령 발언 이후 금융당국도 서둘러 대응해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 금리를 15.9%에서 12.9%로, 사회적 배려계층에는 9.9%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 노력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일까요? 이제는 금융권이 자체 재원으로 저신용자에게 실질적인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5대 금융지주가 제시한 포용금융 공급 계획은 총 70조 원 규모. 향후 5년간 우리금융이 최소 7조 원, KB금융이 최대 17조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대출 확대, 금리 우대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금융위는 이번 주 금융지주 임원들을 소집해 이러한 계획이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은행권에서는 새로운 방식의 저신용자 대출상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성실하게 상환을 이어온 차주에게 대출 한도를 높이고 금리를 깎아주는 '크레딧 빌드업(credit buildup)'이 거론되는데요.

쉽게 말해, 100만 원을 갚으면 200만 원을 빌려주고, 200만 원을 갚으면 3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단계적으로 한도를 올려주고 금리도 낮추는 구조입니다. 기존 신용점수 대신 '상환 성실도'를 핵심 기준으로 삼는 점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은행권 내부에서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우려도 나옵니다.

성실 상환은 신용평가에 분명 긍정적 요인이지만, 기존에는 매우 서서히 반영돼 온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단기간의 성실 상환만으로 곧바로 금리를 낮추거나 한도를 늘리면, 은행의 손실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건데요.

금융의 핵심은 위험에 따른 금리 차등인데, 이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건 시장의 기본 논리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이런 '왜곡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9월 하나은행에서 오히려 고신용자가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통상 신용점수가 높을수록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게 일반적이지만, 일부 은행에서 중위권 점수대를 중심으로 이 같은 역전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정부의 포용금융 주문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우대금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런 역전 현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시장에선 이 대통령이 강조한 '금융계급제' 개선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기본적인 금리 체계를 훼손하지 않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CG: 김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