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면허증이 디지털로 전환되어 갱신을 하지 않으면 면허가 무효가 된다는 글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확산하고 있다.
운전면허 소지자들이 내년까지 플라스틱 면허증을 모바일·IC 등 디지털 면허증으로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자동 무효 처리되는 것은 물론 장기 미갱신 시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글과 영상이 SNS에서 돌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가짜뉴스'이며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나온 허위 정보라고 관계 당국은 설명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2022년에 나왔고, 내년 운전면허증 갱신과 관련해 새롭게 바뀌는 제도도 없다는 것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면허증이다.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성인 여부나 운전면허자격 정보 등 필요한 정보만 표시할 수 있고, 분실 시 잠금 처리가 가능해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 발급받는 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신청하고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 시설에서 수령하거나 운전면허시험 또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하고 본인 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분실했을 때에는 IC 면허증으로 다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IC 면허증 없이 운전면허시험장 창구에서 QR코드를 촬영해 발급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IC 운전면허증 없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발급받으면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시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가서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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