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베니아의 조력 사망 허용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으나 국민투표에서 제동이 걸렸다.
24일(현지시간)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슬로베니아 선거관리위원회는 조력 사망 허용을 놓고 전날 실시한 국민투표 개표 결과 찬성 47%. 반대 53%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의식이 있는 말기 질환 환자가 회복 가능성이 없거나 고통을 참기 어려울 경우 약물 등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지난 7월 의회를 통과했으나, 가톨릭과 보수 시민 단체 등의 격렬한 반발로 국민투표에 회부됐다.
투표율은 41%를 기록해 국민투표 성립 요건 40%를 살짝 넘었고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 전체 유권자 170명 가운데 20% 이상이어서 부결 요건도 충족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슬로베니아 의회는 향후 1년 동안 이 법안에 대해 재투표할 수 없게 됐다.
좌파 성향의 로베르토 골로프 총리는 법안이 부결됐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하다며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인권, 개인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조력 사망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윤리적 논쟁 사안 중 하나다. 유럽에서는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이 허용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영국 의회도 조력 사망 허용을 놓고 논의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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