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7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확정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최대 17기 석탄발전소가 멈춰선다. 과학에 기반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중국과 매일 예보 정보를 공유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를 열고, '제7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지난해보다 2% 줄인 약 12.9만 톤을 감축, 6차 대비 5%(20㎍/㎥) 개선된 19㎍/㎥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목표다.
겨울은 대기 확산이 잘 안 되고, 강수량이 줄어들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데, 올해는 기상 여건이 지난해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올겨울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전년보다 높을 확률은 50%, 비슷할 확률은 30%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공공 석탄발전의 가동정지를 전년도 계획보다 2기 증가한 최대 17기로 늘린고,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묶는 상한제약도 추진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전국 416개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량 추가 감축을 위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은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에서 실시된다. 중국과 계절관리제 기간 대책, 고농도 정보, 성과 등을 교류하고, 1일 1회 예정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한중 환경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매일 1회 이상 예보 정보를 교류 중이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은 어제(24일) 브리핑에서 "환경과 에너지가 통합된 첫 번째 대책"이라며 "이전보다 폭넓고 연계된 정책을 더 꼼꼼하게 챙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핵심 배출원을 집중 관리·감축하기 위해 영세사업장에 맞춤형 기술지원을 하고,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 등을 통한 사업장 원격 감시도 진행한다.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초과시설에는 컨설팅과 공기정화시설 교체 등을 돕고, 도서관이나 박물관, 학원 등은 실내공기질 기준을 20% 강화한다.
김민석 총리는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질은 이제 국민 건강뿐 아니라, 산업과 관광 같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며 "맑고 청량한 하늘 자체로도 발전에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이미지를 더욱 좋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인 19㎍/㎥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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