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규제 대폭 완화된다...은행서 최대 50%까지

내년부터 은행 창구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을 최대 50%까지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방카슈랑스(은행이 보험을 판매하는 채널) 규제를 추가 완화하기로 하면서, 판매 비중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생명보험사 상품의 방카슈랑스 판매 비중 상한을 현 33%에서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손해보험사 상품도 현 50%에서 75%로 늘린다.

지난 2005년 방카슈랑스 판매에 대해 '25%룰'이 도입돼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팔지 못했었다.

올해 4월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활용해 이를 33%까지 한 차례 완화했다. 다만, 여전히 규제로 인해 판매가 억제되는 문제가 발생해 추가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은행의 불완전판매율이 매우 낮다는 점을 근거로 규제 완화를 재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방카슈랑스 불완전판매 비율은 0.009%로, 법인보험대리점(0.026%) 대비 크게 낮았다.

은행이 방카슈랑스로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지 못하도록 수수료 상한이 정해져 있는 점도 완화 부담을 줄이는 요소로 꼽힌다.

다만, 금융지주 '계열사 몰아주기'를 막기 위한 25% 제한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방카슈랑스 규제가 풀리면 대형 보험사로 판매가 쏠려 중소형사 경쟁력이 더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