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에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신임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는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는 한국공법학회 회장, 언론법학회 회장, 인권법학회 회장,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과 자유의 한계에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국민의 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미디어 공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할 적임자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갭투자 의혹으로 지난달 물러난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자리에 김이탁 교수를 임명했다.
김 1차관은 국토부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김 차관은 주거 안정과 국토균형발전, 도시활력 회복 등에서 오랜기간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며 "검증된 전문성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부동산 정책 설계 등 주거 안정과 AI 도시 조성 등 정부의 역점 과제를 안정적으로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으로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가 위촉됐다. 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0기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과 인터넷신문위원회 인터넷신문기사 심의위원 등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류 위원은 미디어 관련 권익 보호를 비롯한 언론 분야 법률 전문가"라며 "2010년부터 미디어로 인한 인권침해와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언론인권센터에서 활동하며 미디어 인권 신장에 힘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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