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임광현 국세청장을 만나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겪는 조세 어려움을 전하며 한국을 경쟁력 있는 투자처로 만들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IFC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한국이 글로벌 투자, 혁신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라며 "세무조사 유예, 신고 편의 제고, 이중 과세 부담 완화와 같은 개선책이 외국계 기업의 불확실성을 크게 낮추고, 한국이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주요 경쟁국과 견주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암참이 외국계 기업이 겪는 조세 이슈를 언급하자 임광현 청장은 "새 정부의 세정 방향과 방식, 풀어야 할 숙제들을 얘기하며 외국 기업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며 소통을 활성화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제임스 김 회장은 "외국계 기업들도 잠재적 세무조사나 세법 해석과 관련해 국내 기업과 동일한 기준과 원칙 아래에서 공정하게 대우 받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암참 대표단도 "세무조사 유예나 정상 가격 산출 방법 사전 승인(APA) 추진 등 세정 지원이 늘면 불편이 해소돼 한국 투자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임 청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 기간 글로벌 기업 7개사가 한국에 약 13조 원, 9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라며 "외국계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정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글로벌 기업 국내 투자 촉진에 발맞춰 세무조사, 세금 신고 등에 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외국계 기업 세정 지원안'도 발표했다. 국내 투자를 확대하는 외국계 기업에 대한 최대 2년간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 외국계 기업 및 외국인의 세무 신고 편의 제고, 이중 과세 부담 완화 등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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