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민간자문 회의체 주재…"MSCI 종합 로드맵, 연내 마련"
외환·금융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국제금융·외환 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첫 회의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국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늘리기 위해 금융회사의 인바운드(해외자금 유입) 영업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1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국제금융정책자문위 1차 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세계 경제의 분절화, 지정학적 리스크 상시화 등으로 국제금융의 기존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며 전문가와의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수년간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1조1천억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위기 발생 시 외채 상환 요구 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대외 안전판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 이면에는 우리 자본시장에서 기업들이 활용할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며 "이런 자금흐름의 불균형은 기업의 투자 여력과 성장 자금 확보를 제약해 우리 실물경제의 활력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초혁신경제 실현과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역외 원화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종합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노력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 외국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인바운드(inbound) 영업' 확충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자문위원들은 "최근 외환시장은 심리적 쏠림현상과 함께 거주자의 해외투자 증가 등 구조적 수급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현재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등 주요 대외건전성 지표들이 양호하므로 위기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일부 참석자는 스테이블 코인 등 국경 간 디지털 자산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우회 거래를 막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상 모니터링 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국제금융정책자문위는 앞으로 원칙적으로 연 2회 개최하고, 필요시 소규모 회의를 통해 국제·금융시장 상황, 미 관세 협상 등 동향과 전망을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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