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악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를 불러온 쿠팡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놓였습니다.
1조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대통령이 직접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쿠팡에 미칠 파장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산업부 이지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일단 오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가 있었죠.
<기자>
박대준 쿠팡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 대표는 "한국 법인 대표로서 전체 책임을 지고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여야 의원들의 쿠팡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특히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급했죠. 역시 경고와 처벌의 의미가 담긴 발언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제 입은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한적으로 도입돼 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돼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대표적인데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해당 기업이 나서서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죠.
그런데 과실에서 나아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여기서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에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그럼 300만원의 5배인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냐,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2016년 인터파크, 2024년 모두투어 등 과거 유사 사례에서는 1인당 10만원의 배상액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만원이 하한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5배를 따져야 하는 겁니다.
<앵커>
개인정보보호법에 이 제도가 도입된 게 10년이나 됐지만 사례는 전무한데요.
이번 쿠팡 사태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까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능성은 상당해 보입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언급했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실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한 상황이죠.
무엇보다 '중대한 과실' 요건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이번 정보 유출은 쿠팡에서 퇴직한 중국 국적 개발자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인증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토큰을 통해서 퇴사 이후에 개인 정보를 빼돌렸습니다.
쿠팡은 퇴사자의 인증키를 5개월 동안이나 폐기하지 않았고요.
이후에 고객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까지 3,370만명의 정보가 빠져나간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죠.
유출 규모가 3,370만명이라는 것은 사실상 전 국민에 해당하는 대규모입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5배가 아니라 1인당 20~30만원 정도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20만원에 피해자 전원 참여시 6조7,400억원을 배상해야 하고요.
쿠팡의 연간 영업이익이 지난해 기준 6,023억원이었는데요. 약 11년치가 날아가는 셈입니다.
<앵커>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도 쿠팡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이 투자 심리에 충격을 줬겠죠?
<기자>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의 정보가 한 번에 유출된 대형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배런스는 "쿠팡이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해를 보냈으나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고로 주가가 급락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 배상 규모만 약 7조원이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여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을 최대 1조원까지 내릴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2년 전부터 사고와 관련된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요. 쿠팡의 관련 매출은 약 31조2,26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재 리스크도 거론됩니다.
상장 기업이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를 겪으면 4영업일 내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쿠팡은 아직까지 공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8조원을 실제로 지출해야 한다면 지난해 기준 5조7,713억원 수준의 현금성 자산이 바닥납니다. 영업이익도 손실로 전환되고요.
무엇보다 쿠팡은 번 돈을 신규 사업에 재투자하면서 성장하는 모델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최근 쿠팡은 신사업으로 대만 시장을 낙점했는데요.
올해 대만 로켓배송 등에 약 1조3,000억원의 투자를 더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처럼 대규모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데 대만 사업의 차질도 불가피합니다.
그나마 받쳐주던 본업인 한국 사업도 위기입니다.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쿠팡 탈퇴' 인증글이 올라오고 있고요. 불매 운동 조짐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회원 탈퇴와 불매 운동을 포함한 수단·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앵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최악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를 불러온 쿠팡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놓였습니다.
1조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대통령이 직접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쿠팡에 미칠 파장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산업부 이지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일단 오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가 있었죠.
<기자>
박대준 쿠팡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 대표는 "한국 법인 대표로서 전체 책임을 지고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여야 의원들의 쿠팡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특히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급했죠. 역시 경고와 처벌의 의미가 담긴 발언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제 입은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한적으로 도입돼 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돼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대표적인데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해당 기업이 나서서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죠.
그런데 과실에서 나아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여기서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에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그럼 300만원의 5배인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냐,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2016년 인터파크, 2024년 모두투어 등 과거 유사 사례에서는 1인당 10만원의 배상액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만원이 하한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5배를 따져야 하는 겁니다.
<앵커>
개인정보보호법에 이 제도가 도입된 게 10년이나 됐지만 사례는 전무한데요.
이번 쿠팡 사태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까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능성은 상당해 보입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언급했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실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한 상황이죠.
무엇보다 '중대한 과실' 요건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이번 정보 유출은 쿠팡에서 퇴직한 중국 국적 개발자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인증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토큰을 통해서 퇴사 이후에 개인 정보를 빼돌렸습니다.
쿠팡은 퇴사자의 인증키를 5개월 동안이나 폐기하지 않았고요.
이후에 고객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까지 3,370만명의 정보가 빠져나간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죠.
유출 규모가 3,370만명이라는 것은 사실상 전 국민에 해당하는 대규모입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5배가 아니라 1인당 20~30만원 정도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20만원에 피해자 전원 참여시 6조7,400억원을 배상해야 하고요.
쿠팡의 연간 영업이익이 지난해 기준 6,023억원이었는데요. 약 11년치가 날아가는 셈입니다.
<앵커>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도 쿠팡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이 투자 심리에 충격을 줬겠죠?
<기자>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의 정보가 한 번에 유출된 대형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배런스는 "쿠팡이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해를 보냈으나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고로 주가가 급락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 배상 규모만 약 7조원이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여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을 최대 1조원까지 내릴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2년 전부터 사고와 관련된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요. 쿠팡의 관련 매출은 약 31조2,26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재 리스크도 거론됩니다.
상장 기업이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를 겪으면 4영업일 내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쿠팡은 아직까지 공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8조원을 실제로 지출해야 한다면 지난해 기준 5조7,713억원 수준의 현금성 자산이 바닥납니다. 영업이익도 손실로 전환되고요.
무엇보다 쿠팡은 번 돈을 신규 사업에 재투자하면서 성장하는 모델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최근 쿠팡은 신사업으로 대만 시장을 낙점했는데요.
올해 대만 로켓배송 등에 약 1조3,000억원의 투자를 더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처럼 대규모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데 대만 사업의 차질도 불가피합니다.
그나마 받쳐주던 본업인 한국 사업도 위기입니다.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쿠팡 탈퇴' 인증글이 올라오고 있고요. 불매 운동 조짐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회원 탈퇴와 불매 운동을 포함한 수단·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앵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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