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고 귀속 유산 통계이래 최대치
일본에서 상속인이 없는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국가로 귀속되는 유산 규모도 크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NHK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로 돌아간 상속 재산은 1천291억6천374만엔(약 1조2천188억원)으로, 관련 통계가 있는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본에서 사망자가 남긴 재산은 상속인이 없을 경우 가정재판소(가정법원)가 선임하는 청산인이 처리하게 돼 있다. 청산인은 사망자의 미납 세금이나 장례비용 등을 정산한 뒤 남는 금액을 국고로 귀속시키게 된다.
지난해 국고 귀속 재산은 2013년의 336억엔과 비교해 11년 만에 3.8배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국가 귀속 유산 증가의 배경으로 저출생·고령화, 결혼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 상승 등으로 상속인이 없는 고령자가 늘어나는 것을 꼽고 있다.
상속인인 친족이 있음에도 고령이어서 유산 정리나 처분이 귀찮아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국가 귀속 유산 증가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요시다 슈헤이 일본상속학회 부회장은 "앞으로도 의지할 곳 없는 고령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신세를 진 사람이나 사회단체 등에 유산을 주는 유증도 유언장을 통해 가능한 만큼 자기 재산을 어떻게 할지 미리 검토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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