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정부 관보에 한국 자동차 대미(對美) 수출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게재됐다.
온라인 관보에 사전 게재된 것으로, 공식 게재는 4일 이뤄진다.
미국의 대(對) 한국 자동차 관세 15%는 관보 공식 게재일인 4일 발효된다. 이는 지난달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이로써 지난 4월 시작된 한미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이 일단락된다. 미국의 대한국 관세 인하와 한국의 3천500억 달러(약 512조원) 규모 대미투자 등을 서로 주고 받는 합의가 이행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관보에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일명 상호관세)를 15%(종전 25%)로 인하하는 내용도 담겼다. 관세는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원목과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해서도 지난달 14일 0시 1분 기준으로 소급 인하된다.
항공기와 그 부품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민간항공기교역 합의 적용을 받는 제품 중 무인기를 제외하면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를 면제한다.
원목과 목재, 목제품에 대한 품목 관세는 최대 15%가 된다.
소급 인하된 관세율은 미국의 통일관세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를 수정해 반영된다.
한미가 지난달 13일(한국시간 14일) 정상회담(10월29일·경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이하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로 이번 관세 소급 인하가 이뤄졌다.
한국이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다는 내용이 팩트시트에 담겼다. 여기에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키로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소급 적용이 이뤄졌다.
미 정부는 관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서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연결고리인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공동 팩트시트에 대해선 "7월의 한국 전략 무역 및 투자 합의에 대한 역사적 발표를 재확인하며, 이는 한미 동맹의 힘과 지속성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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