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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 '2천억원 과징금' 철퇴...머스크 "EU 해체해야"

입력 2025-12-07 19:56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유럽연합(EU)이 거액의 과징금을 매기자 해체하라며 맹비난했다.

머스크는 6일(현지시간) 엑스에 "EU는 해체돼야 하고 주권은 개별 국가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국민을 더 잘 대표할 수 있다"고 적었다.

또 "EU의 워크(woke) 슈타지 정치위원들은 '스트라이샌드 효과'의 진정한 의미를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엑스에 올린 글에서 말했다.

미국 보수 진영은 진보적 가치와 정체성 강요를 비판할 때 워크라는 표현을 쓴다. 옛 동독 정보기관 슈타지(Stasi)나 소련 공산당 정치위원(commissar)처럼 EU가 미국 빅테크 소셜미디어를 권위적으로 검열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스트라이샌드 효과는 숨기려 할수록 오히려 더 퍼지는 현상을 뜻한다.

EU는 지난 5일 엑스에 과징금 1억2천만유로(약 2천59억원)를 부과했다. 유료 인증마크인 '블루 체크'가 이용자를 기만하고 광고 투명성과 데이터 접근 권한이 EU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EU는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시장법(DMA) 등을 통해 미국 빅테크에 천문학적 과징금을 부과해 왔다. 이번 엑스 과징금은 2023년 새로 도입한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최초의 처분이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EU의 빅테크 규제가 비관세 무역장벽이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폐지를 요구해 왔다.

엑스 과징금 처분을 앞두고 JD 밴스 부통령은 "미국 기업들을 쓸데없는 문제로 공격하지 말고 표현의 자유를 지지해야 한다"고 EU를 비난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모든 미국 기술 플랫폼과 미국 국민에 대한 외국 정부의 공격"이라며 "온라인에서 미국인을 검열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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