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복잡하다" 지적에…공정위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회원 정보를 대량 유출한 쿠팡의 복잡한 탈퇴 절차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8일 공정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회원이 쉽게 탈퇴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출해달라고 쿠팡에 요청했다.

쿠팡에서 탈퇴하려면 개인 정보 확인, 비밀번호 입력, 회원 탈퇴 버튼 클릭, 비밀번호 재입력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이른바 '다크 패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한 것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를 마치고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린 후 제재하려면 수개월이 이상이 걸릴 수 있으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법 여부를 판단해 제재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지난해 추가한 약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쿠팡은 지난해 이용약관 38조 7항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등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 변경된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공정위는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약관 시정에 관해서도 쿠팡과 협의 중이며, 별개로 위법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이 나면 추후 제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