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술 금융투자 규제 완화"…K국부펀드 출격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체 정부 부처 및 공공 기관을 상대로 첫 업무보고를 가졌습니다.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농식품부, 산업통상부 등 19부 5처 등 228개 공공기관의 보고가 생중계됩니다.

오늘 첫 보고에 나선 기재부는 초격차 기술에 대한 금산 분리 완화와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계획 등 굵직한 목표들을 내놨습니다.

세종스튜디오 연결합니다, 박승완 기자, 기재부가 발표한 투자 특례 내용부터 살펴보죠?

<기자>

현재 100%로 규정된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이 50%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반도체 업종에 한해 지방에 투자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장 영상 확인하시죠.

[이재명 / 대통령 : 대규모 초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례 규정을 만든다는 말이죠?]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금산분리라는 정신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금융적인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특례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게 기재부 계획인데, 이로써 그간 금산분리로 원천 봉쇄돼 있던 기업들의 투자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기업이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 목표인데요.

추가로 기업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형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광과 콘텐츠, 데이터 등 고부가 서비스 육성도 추진됩니다.

<앵커>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이른바 한국형 국부 펀드에 대한 비전도 공개됐죠?

<기자>

'국가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불려 나가겠다'는 건데, 구윤철 부총리가 직접 이 대통령에게 강조한 부분입니다. 발언 영상 먼저 보시죠.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이번에 기재부가 하는 것 중에 '국부 창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과거 정부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적극적 국부 창출'입니다.]

한국형 국부펀드의 출범 목표는 내년 상반기입니다.

싱가포르의 테마섹, 호주의 퓨처 펀드 등 해외 국부펀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데요.

이렇게 국가의 부를 체계적으로 쌓고, 불려서 미래세대에게 넘겨주겠다는 각오입니다.

오늘 이 대통령의 첫 번째 질문은 '물가 안정'이었는데요.

이를 위해 조세 자체를 줄이거나, 필요한 계층이나 지역에 세금을 돌려주는 등 폭넓은 고민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우리 경제의 내년도 성장률 목표치는 올해 예상치보다 0.8%포인트 높은 1.8%입니다.

장기적인 경제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투자가 필요한 만큼 내후년까지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같은 내용을 아우른 '2026년 범부처 경제성장전략'은 다음 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